정확한 정보

차용증 쓰는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하고 기입만하면 끝입니다. 어떤 양식을 쓰냐가 중요한데요. 본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유하는 차용증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적효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아래 본글 참고바랍니다!

 

 

 

 

 

 

목차 (클릭 시 이동)

 

차용증 쓰는법,양식다운로드,법적효력

 

 

 

 

 

 

1.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쓰는 법은 아래 사항들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정도는 포함되어야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입력되어야 할 내용)

1) 필수 내용 기재

  • 차용금 금액, 이자, 변제 기한, 채무자 및 대여자의 정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서명 및 날짜 기입: 채무자와 대여자가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하여 증빙력을 높여야 합니다.

 

2) 공증 고려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 증빙력이 더욱 강화되고,

강제집행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외에 금전 거래 증거 확보

  • 계좌 이체 영수증: 계좌 이체를 통해 대여금을 지급한 경우, 계좌 이체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카드 승인 영수증: 카드를 통해 대여금을 지급한 경우, 카드 승인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채무 인정서: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2.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아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유한

차용증 양식파일 다운로드입니다.

(법적효력 관련은 3번문단 참고)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은

아래 양식파일(워드/한글/pdf)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

차용증1_일반.doc
0.04MB
차용증1_일반.hwp
0.01MB
차용증1_일반.pdf
0.24MB

 

차용증 양식다운로드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 양식파일(워드/한글/pdf)

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

차용증2_연대보증인있는경우.doc
0.05MB
차용증2_연대보증인있는경우.hwp
0.01MB
차용증2_연대보증인있는경우.pdf
0.26MB
연대보증인 포함시 차용증 양식

 

 

 

 

 

 

 

 

 

3. 차용증 법적효력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차용증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금전 거래 입증: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에서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 내용 및 범위 입증: 차용금의 금액, 이자, 변제 기한 등 채무 내용 및 범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절차 진행: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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