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학자들의 말을 무시하는 이유
정부는 왜 경제학자들의 말을 무시할까? 사실 대학교 1학년만 되더라도 경제학의 기초를 배우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러한 학생들이 기초지식이라고 배우는 정도도 모르는 관료들이 많습니다. 이 궁금증에서 시작하여 오늘은 정부는 왜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무시하는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1. 경제학자들의 견해
가장 먼저 경제학자들의 견해는 각 학자들마다 많이 상이합니다.
어느 분야나 그렇듯이 견해는 가지각색이지만, 경제분야는 워낙 많은 요소들이 미치고 때로는 정치적인 요소까지 개입되기 때문에 주관적인 부분이 포함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점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미국에서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경제학자들에게 질문 한개를 던진다면 되돌아오는 답변은 30개일 것이다.'
물론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다양한데에는 과학적인 판단을 하는데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2.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정
이러한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을 차지하더라도, 왜 정부는 경제학자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정부가 바라보는 경제정책을 알아야합니다.
실제 국가를 관리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정책은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경제 관련 부서에서 어떤 경제정책이 가장 나라에 이로울지 우선적으로 결정합니다.
현재 중요시 여기고 있는 타겟은 무엇인지, 그리고 혹시 본래 정책을 고안한 목적에는 부합하지만 다른 파급효과는 있지 않을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정책을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포장시켜 전달할지 등이 고려되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고려사항이 정리가 되었다면 그 상위부서에 보고하고 의사결정을 받습니다.
보고가 되면 대통령이나 보좌관은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대통령이 원하는 정치적 방향과 올곧게 진행되는 정책인지, 그리고 반대하는 단체는 어디인지 어떻게 설득을 할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위처럼 경제정책은 수많은 담당자들과 의사결정권자로부터 방향과 시행여부가 결정됩니다.
물론 이에는 교과서적인 고려사항 외에도 민감한 요소들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진 않겠지만 의사결정권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 어떠한 고려사항 없이 날치기형식의 진행이 이뤄질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경제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은 매우 복잡한 과정입니다. 아무리 합리적인 사람이라도 한 나라의 경제정책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미중무역전쟁도 있고, 그 외 국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모두가 만족하는 경제정책은 어렵습니다.
사실상 없다고 보아도 될정도이기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유토피아적 발상이라고 보입니다.
지난 수십년간 동안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경제정책이 아쉬웠다고 말합니다.
이에는 여러가지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최근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서 고안해냈던 경제정책은 지금의 실업률, 자살률 등의 결과를 냈다고 믿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정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가 더욱 현명한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백한 데이터에 기반한 주장을 물론이고 정치적인 것을 고려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경제학자에게 이러한 요구는 분명 무리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경제정책은 단순히 경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대한 파급효과는 가계와 기업의 자본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걸쳐 전해집니다.
3. 해외의 경제정책 결정은 어떻게 이뤄질까?
미국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미국 대통령은 각 행정관련 부처에서의 경제학자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를 것은 없지만 미국의 다른 점은 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 외에도 연준이나 의회예산처 등 다양한 부처에 경제학자들의 손이 뻗쳐져 있기에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경제전문가들의 영향력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그리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소수의 경제 전문가라 불리는 사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