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는법 및 양식 완벽정리 (한글/워드/PDF)
차용증 쓰는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하고 기입만하면 끝입니다. 어떤 양식을 쓰냐가 중요한데요. 본글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유하는 차용증 양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실제로 법적효력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으니, 아래 본글 참고바랍니다!
목차 (클릭 시 이동)
1.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 쓰는 법은 아래 사항들이
입력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이정도는 포함되어야
증거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 쓰는법 (입력되어야 할 내용)
1) 필수 내용 기재
- 차용금 금액, 이자, 변제 기한, 채무자 및 대여자의 정보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서명 및 날짜 기입: 채무자와 대여자가 서명 및 날짜를 기입하여 증빙력을 높여야 합니다.
2) 공증 고려
법적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다면
공증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공증을 받으면 차용증 증빙력이 더욱 강화되고,
강제집행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차용증 외에 금전 거래 증거 확보
- 계좌 이체 영수증: 계좌 이체를 통해 대여금을 지급한 경우, 계좌 이체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카드 승인 영수증: 카드를 통해 대여금을 지급한 경우, 카드 승인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 채무 인정서: 채무자가 채무를 인정하는 내용의 서류를 받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아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유한
차용증 양식파일 다운로드입니다.
(법적효력 관련은 3번문단 참고)
일반적인 차용증 양식은
아래 양식파일(워드/한글/pdf)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
연대보증인이 필요한 경우는
아래 양식파일(워드/한글/pdf)
을 다운로드받으시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
3. 차용증 법적효력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즉, 차용증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증거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 금전 거래 입증: 대여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 소액심판 등에서 금전 거래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 내용 및 범위 입증: 차용금의 금액, 이자, 변제 기한 등 채무 내용 및 범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채무 불이행 시 법적 절차 진행: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