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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가입조건,비용,장단점)

accurate information 2023. 5. 21. 23:54

주택연금은 가입조건과 비용도 저렴하고, 장점도 많은 연금입니다. 노인들이 은퇴, 퇴직후 가장 선호하는 연금이기도 합니다. 주택연금이 무슨 연금인지 간단히 소개드리고, 소요되는 비용과 장단점을 함께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목차

1. 주택연금이란?

2. 주택연금 가입조건

3. 주택연금 주요 비용

4. 주택연금 장점

5. 주택연금 단점

 

주택연금 가입비용, 장단점

 

1.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자면 집을 국가에 담보로 맡기고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만 가입이 가능하기에 주택이 없으신분들은 또 한번 서러울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주택은 담보로 맡기고 평생 노후 생활자금인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국가에서 보증하는 역모기지론 상품인것이죠.

주택연금 구조

 

구체적으로 그 보증과정을 보시면 위와 같습니다.

 

가장 먼저 주택연금을 신청할 가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보증을 신청하고, 공사에서는 보증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후에 금융기관에서는 심사가 완료된 보증서를 확인하고 신청한 가입자에게 대출을 실시하게 됩니다. 

 

 

2. 주택연금 가입조건

주택연금은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1.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2.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3. 부부기준 9억 이하 주택 소유자 (다주택 무관)
  4. 9억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매도필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3. 주택연금 비용

주요 주택연금 비용은 보증료, 법무사비용, 대출기관 인지세 및 감평비입니다.


1) 보증료 

평생계약기간으로 한 가입자가 오래 살거나 주택가격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보험료입니다. 초기보증료와 연보증료가 있는데,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상승률을 포함한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산출된 보증료를 부담합니다. 연보증료는 연금 대출한 남은 금액에 대해 매달 납부하게 되는 것으로 자동으로 처리되기에 따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2) 법무사 비용 

근저당권을 설정해야하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대출기관 인지세 및 감정평가 비용 

인지세는 금융기관과 가입자가 50% 씩 내고, 감정평가비용은 주택의 시세가 없거나 필요시 주택가격을 감정할때 납부하게 됩니다.

 

 

 

4. 주택연금 장점

1)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

민간 역모기지론의 단점이기도 하며, 주택연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국가에서 연금을 보증하니 높은 신용으로 연금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내집에서 평생거주, 수령후 사망해도 추가납부필요없음

집에서 평생살며, 연금을 받고 사망시에 추가 금액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연금 감액 없이 나머지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3) 주택연금 외 세금감면 혜택

등록면허세 감면은 물론이고 재산세와 대출이자비용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연금 단점

1)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은 연금액

최근 돈을 계속해서 찍어내며 인플레이션 우려는 지속적으로 되고 있으나 주택연금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은 고정연금액이 지급되기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받는 체감금액은 줄어듭니다.

2)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다

주택가격이 작지 않은 경우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물려주지 못할 경우 오히려 자식에게 못해준 마음에 눈치가 보일 수 있습니다.

3) 주택을 옮기기 어려운 점

여러 사유로 집을 비울 수는 있지만 장기간 비우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기 때문에 계약한 만큼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한다는 것은 단점입니다.